|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305 |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
|
|
신현종 |
2012/02/20 07:35
|
3218
|
|
|
|
304 |
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
|
신현종 |
2012/02/20 07:34
|
3081
|
|
|
|
303 |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
|
신현종 |
2012/02/20 07:33
|
3093
|
|
|
|
302 |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
|
신현종 |
2012/02/20 07:32
|
1595
|
|
|
|
301 |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신현종 |
2012/02/20 07:31
|
1281
|
|
|
|
300 |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
|
|
신현종 |
2012/02/20 07:30
|
1425
|
|
|
|
299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
|
신현종 |
2012/02/20 07:29
|
1507
|
|
|
|
298 |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
|
|
신현종 |
2012/02/20 07:28
|
1396
|
|
|
|
297 |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
|
|
신현종 |
2012/02/20 07:27
|
1857
|
|
|
|
296 |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
|
신현종 |
2012/02/20 07:26
|
2117
|
|
|
|
295 |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
|
신현종 |
2012/02/20 07:25
|
2102
|
|
|
|
294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
|
|
신현종 |
2012/02/20 07:24
|
2361
|
|
|
|
293 |
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
|
|
신현종 |
2012/02/20 07:23
|
2484
|
|
|
|
292 |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
|
신현종 |
2012/02/20 07:22
|
3648
|
|
|
|
291 |
해외취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여부.
|
|
신현종 |
2012/02/20 07:20
|
2134
|
|
|
|
290 |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
|
신현종 |
2012/02/20 07:19
|
3397
|
|
|
|
289 |
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
|
신현종 |
2012/02/20 07:18
|
2659
|
|
|
|
288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
|
신현종 |
2012/02/14 18:18
|
2038
|
|
|
|
287 |
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
|
신현종 |
2012/02/14 18:17
|
3848
|
|
|
|
286 |
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
|
|
신현종 |
2012/02/14 18:16
|
3100
|
|
|
|
285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
|
신현종 |
2012/02/14 18:15
|
3783
|
|
|
|
284 |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
신현종 |
2012/02/14 18:14
|
1833
|
|
|
|
283 |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
|
|
신현종 |
2012/02/14 18:12
|
2511
|
|
|
|
282 |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
|
신현종 |
2012/02/14 18:11
|
3079
|
|
|
|
281 |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
|
신현종 |
2012/02/14 18:11
|
1993
|
|
|
|
280 |
의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징수순위는 동일하며 압류를 먼저한 것이 우선한다
|
|
신현종 |
2012/02/14 18:09
|
2183
|
|
|
|
279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
|
|
신현종 |
2012/02/14 18:09
|
2752
|
|
|
|
278 |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
|
신현종 |
2012/02/14 18:08
|
3550
|
|
|
|
277 |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
|
신현종 |
2012/02/14 18:07
|
2130
|
|
|
|
276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
|
|
신현종 |
2012/02/14 18:06
|
1391
|
|
|
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녀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한 사직요청은 업무수행상 명백한 장해가 없는 한 균등처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로 취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