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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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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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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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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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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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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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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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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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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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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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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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연구원과 직원을 2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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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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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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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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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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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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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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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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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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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재요양 직전 일용 근무자로 재직 중 재요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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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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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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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창고 현장을 별도로 분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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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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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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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사업 주체 관리 기간 중의 관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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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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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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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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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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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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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인 ‘그린관리사업’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산재보험 사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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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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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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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이와 같은 관계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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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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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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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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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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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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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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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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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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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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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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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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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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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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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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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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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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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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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구제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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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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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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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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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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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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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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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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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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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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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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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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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농촌 잡급일용근로연령이 최고 몇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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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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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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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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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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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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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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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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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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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휴가 등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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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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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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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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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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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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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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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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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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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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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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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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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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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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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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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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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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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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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