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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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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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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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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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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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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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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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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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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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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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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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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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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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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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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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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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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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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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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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확정판결에 따른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보험요율조정시 계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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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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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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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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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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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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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노사합의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도중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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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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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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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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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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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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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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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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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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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벌크시멘트를 저장하였다가 포장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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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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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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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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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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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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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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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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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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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위탁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ㆍ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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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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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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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고용노동부-보조금 반환 징수시[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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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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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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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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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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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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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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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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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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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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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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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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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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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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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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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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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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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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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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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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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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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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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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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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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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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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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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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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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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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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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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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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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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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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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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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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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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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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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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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원수급인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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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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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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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의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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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2/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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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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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