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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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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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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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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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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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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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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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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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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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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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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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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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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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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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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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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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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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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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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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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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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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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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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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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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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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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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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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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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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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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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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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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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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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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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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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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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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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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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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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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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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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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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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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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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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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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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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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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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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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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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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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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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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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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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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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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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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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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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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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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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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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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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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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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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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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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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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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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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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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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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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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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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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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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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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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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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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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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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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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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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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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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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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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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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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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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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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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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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노사합의 후 공단 전체 공통적으로 월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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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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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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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고혈압에 의한 뇌일혈로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혈압이 있는 자가 야간근무중 뇌졸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업무도중 졸도하여 긴급이송중 내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