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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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 그중 중한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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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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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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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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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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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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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6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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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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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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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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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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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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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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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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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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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이른바 “위장폐업”에 해당되므로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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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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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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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이 사건 해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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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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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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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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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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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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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무효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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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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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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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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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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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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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수년전부터 대졸학력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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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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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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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사용자가 해고를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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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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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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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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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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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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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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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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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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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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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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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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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직무급의 불이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성과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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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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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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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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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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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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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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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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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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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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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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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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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동 공사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권리를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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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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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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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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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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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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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측정자 1인이 2개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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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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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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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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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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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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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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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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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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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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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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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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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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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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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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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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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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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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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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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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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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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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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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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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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노사합의 후 공단 전체 공통적으로 월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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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1/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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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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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