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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그 동안 현장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다. 현재에도 각 지방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서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의 역할과 통상임금의 범위내에 어떠한 임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이다. 현행 노동법 상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틀어 말한다. 이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40시간제하에서 토요유급휴무를 실시하는 업체는 226시간, 주40시간제하에서 토요무급휴무제를 실시하는 곳은 209시간)로 나누면 그 몫이 통상시급인데... 그 통상시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통상시급의 50%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 각종 정부지원금 지급 등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기본급의 비중은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나 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청소원으로 근무해 오던 분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정해 놓은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왔었던 것이 법위반으로 판정되어 다른 수당들도 모두 포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이와 관련된 유사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에 지급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한국지엠사건). 2012. 4. 25. 공인노무사 신현종 노무법인 푸른솔과 우리로공동법률사무소는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였던 각종 고정수당 및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개념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 푸른솔과 우리로공동법률사무소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노무법인 푸른솔(02-2636-5454)의 신현종노무사(011-772-26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임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당연히 임금에 속하고,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임금에 속합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원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등은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급부는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월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주44시간제 하에서는 월 226시간분의 임금이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제 하에서는 월 209시간분의 임금(단축된 4시간분을 유급휴무로 한 경우는 226시간)임금이 됩니다. 또한 직책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무사고 수당 등 고정적 성격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노사간에 임금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쪼개어 놓은 경우 기본시급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럴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수당이 줄어 들고, 연차수당 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득을 보지만 근로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여러개로 쪼개어 놓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괄하여 통상임금으로 명명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통상시급이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이외의 임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상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들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여 진 금원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1일분은 총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과 상여금 1년치의 1/4, 연차수당의 1/4 등을 합한 금액, 연봉제 실시하에 연봉 성과급 등을 받은 경우 이의 1/4 등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89일 ~ 92일)로 나누어 주면 1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관련성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노사간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확실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입니다. 결근을 많이 하여 평균임금이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다 보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나치게 저액으로 평가되어 생활상의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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