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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기사를 읽고
[color=blue:31643f0b45]나는 지금 산자부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 내지는 도산처리중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없애버리는 수준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지금 노동운동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틈을 타 배고파 본적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자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너무나도 손쉽게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직을 당해본 아픔이 있었겠는가? 자살앞에 서성여 본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아픔으로 떠도는데 다시 아무런 명퇴위로금도 없이, 단지 도산이 위장이든 사실이든 진행되고 있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조차도 필요치 않게 되어버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니... 우리는 올바르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다, 노조가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리라고 기대하여 왔었고 그래 왔었다. 적어도 빈자의 벗으로서 거짓되고 올바르지 못한 자들의 전횡을 막아주고 설득하고 협력하며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건강한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자와 없는자로 나뉘고, 없는 자중에서는 다시 조금밖에 없는 자가 아주 없는 자를 지배하고, 또한 나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아 대한민국은 백년전이나, 이백년전이나, 오백년전이나, 천년전이나, 이렇게 분열되고 찢기고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식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 가진자는 없는자를, 조금 여유로운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어 줄수는 없는 것일까? 싸워서 얻는 쟁취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양보를 받아내는 성숙한 나눔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 본래의 선량한 마음을 잃어버린, 잠시 혼돈속에 우왕좌왕하는 노조를 보았다. 내일 우리는 이러한 노조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슴을 열어 모두를 끌어안는 드 넓은 바다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원한다.[/color:31643f0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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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중과실의 의미 |
 환경측졍결과가 허용기준치 이하에서의 발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