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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법인이 허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의료영리법인이 허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 의료산업화 논리에 따른 의료영리법인(병원)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영세병원으로 양극화됩니다. ☞ 의료소비자도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의 민간보험가입자와 영세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급증하여 의료비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보험에 들어 두셨습니다.」 ○ 영리 민간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주주(투자자)들의 수익창출에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5년 평균 지급률이 189% 였습니다. 국민이 100원 을 내고 189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61.3%로 100원을 내고 61.3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공평해야 합니다. ☞ 현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등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에서는 고소득,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저소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 민간의료보험 약관 꼼꼼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강보험공단은 평생동안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 상한액이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계약조건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실상은?」 ○ 전 국민의 15.6%(4천5백만명)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국내총생산(GNP) 대비 국민의료비가 가장 높아 매년 200만명이상이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되고 있습니다. ○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 국민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암,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졌습니다. ○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장기·중증질환자를 위하여 6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보험도입을 논의 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보장율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낮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국민 곁에는 건강보험공단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설정하여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공단의 주인입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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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에의한 무혈성괴사산재판례가 궁금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Q/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