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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7.23.선고 2007누32794판결 판 결 선 고 2011.9.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2호,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 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그 취지는 노동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 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를 말하고(대법원 1989.11.14.선고 88누6924판결 등 참조),‘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 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 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이러한 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 며,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 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 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원고 산하 한국외국어대학교지 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고 한다)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 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 -3- 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노무,예산,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 이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수위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 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이 사건 직원들 대부분 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참가인은 이 사건 직원들이 조합 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상태를 시정 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 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 로 수긍할 수 있다.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노무,예산,경 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수위 등으로 근무한다 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고,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 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나아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 -4- 으로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부당노동행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 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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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의 합리성,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한 사례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사납금이 인상되었다고 그 차액분을 청구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