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11/10/24
ㆍ첨부#1	2010나20676[1].pdf(위약금).pdf (448KB) (Down:26)

ㆍ조회: 1766

근로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배상 규정의 효력

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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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인 업무내용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2	구상금	신현종	2011/12/15	1813

111	과로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1785

110	중재회부날 15일이내 쟁의행위를 할수없는데 이를 어겼..	신현종	2011/01/26	1779

109	근로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배상 규정의 효력	신현종	2011/10/24	1766

108	우리법인 업무내용			1766

1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신현종	2011/12/15	1745

106	간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신현종	2011/01/27	1717

105	임금체불 추심 후 횡령사건	신현종	2011/10/24	1712

104	전격성 간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신현종	2011/01/03	1703

103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 지급 의무	신현종	2011/01/26	1677

102	근로자의 자발성이 배제된 사업주 일방적인 퇴직금 중..	신현종	2011/01/26	1676

101	골프장경기보조원도 "근로자." 집단적 경기방해가 협의..	신현종	2011/01/26	1670

100	[적용]공사가 도급단위로 분리 적용되기 위한 조건	신현종		1669

99	노사분쟁이 있었지만 해고는 과중하다.	신현종	2011/01/25	1632

98	택시운전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608

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업장소 이동은 업무의 준비행..	신현종	2011/12/15	1591

96	해임처분취소	신현종	2011/12/15	1590

95	일상업무 30%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신현종	2011/09/14	1573

94	임금등	신현종	2011/12/15	1537

93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1537

92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신현종	2012/03/16	1536

91	엑스트라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	신현종	2011/01/26	1499

90	제3자의 가해행위가 동료에 의한 경우	신현종	2011/01/25	1475

89	수정 하였습니다.			1463

88	임금	신현종	2011/12/15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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