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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행사는 산재보험보험사(근로복지공단)에대해서도 행사할수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2217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근로복지공단 항 소 일 2006. 6. 23. 판결 선고일 2006. 11. 21. 쟁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가 위 법률 소정의 보험자인 피고가 아닌 제3자로 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인 소외인들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그 후 위 각 소외인들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법 소정의 요 양 승인을 하였다. ○ 쟁점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위 법률 소정의 보험자 인 피고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피고 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이득 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고로 하여 금 진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 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 에는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 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더는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인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원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종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의 취지는 사용자가 아닌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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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로장기간요양중사망한 경우 기존증과 인과관계가 포괄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
 임금을지급하기 위해 최선을다한경우 형사적책임은 면책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