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12/01/12
ㆍ첨부#1	산재보험료율의_적용방식[1].pdf (107KB) (Down:56)

ㆍ조회: 2092

산재보험 요율의 결정 원칙
산재보험요율 적용 방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갔던 이유는 원처분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행정심판청구에서도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초래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판결문을 게재합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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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어도 강요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해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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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	hjnomusa	2023/0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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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어도 강요된 해고는 부당해..	신현종	2012/03/16	3558

183	산재보험 요율의 결정 원칙	신현종	2012/01/12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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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신현종	2011/12/15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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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신현종	2011/12/15	2390

172	임금등	신현종	2011/12/15	1515

171	임금	신현종	2011/12/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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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임금)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신현종	2011/12/15	1996

168	퇴직금 등	신현종	2011/12/15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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