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재...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성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의 경우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문에서 처럼 부부사이였다면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모님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조건이 우선 종속논동을 했고, 노임을 매월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아 왔고, 갑근세신고를 하여 오는 등의 실질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여 왔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다른 근로자의 진술서 등은 필수서류입니다.
산재보험이 2005년도에 해지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지한 것인지... 아니면 직권해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산재는 기본적으로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정부분 밀려 있는 것을 소급하여 지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급권은 최우선 순위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입니다.
|
장시간 광업에 종사하여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생긴 경우 
합의금을 대체수령청구하였는데 근로자가 대체수령제한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