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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Re.. 산재 재요양후 재등급 판정에 대하여
우선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상당히 산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법입니다. 장해보상 연금 대상자를 재요양했다고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신뢰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되면 그 대상자를 법 개정이후 장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전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법 적용의 원칙중 하나인 소급입법의 금지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가 될만한 사례 하나를 올리자면 2000년 7월 1일 최고보상제한 규정을 만들어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2년 6개월 뒤 2003년 1월 1일 적용한 최고보상제한 제도는 그 대상을 2000년 7월 1일 이전 재해자까지도 적용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여 이를 시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재보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개정법 시행 이전 재해자에게 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규정에 대한 신뢰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도 위 최고보상제한제도의 위헌성과 유사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상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다투고, 그 결과가 바람직 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차분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2008. 7. 1. 시행된 산재법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하여 그해 발표된 노동부 2008-43호 고시가 그 이전까지 인정하여 오고 있었던 업무수행 중 뇌출혈(업무수행중 심근경색 등도 인정하는사례가 있었음)을 일방적으로 제외하므로서 이제는 과로성 뇌, 심장질환만을 인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과로성 뇌심혈관질환에 대하여 과로를 인정받는 기준도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에 맡겨져 있어 일상업무를 평상시 업무시간(평상시 과중한 근로시간을 수행하여 온 경우도 포함)보다 30%이상 늘어난 경우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 심장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병원에서는 업무수행중일지라도 웬만한 과로가 아닌 이상 뇌심장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08. 7. 1. 시행된 산재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2008-43호의 개정 및 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은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LMSMHQS/5cdQ/56 에 댓글로 참여 의사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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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개악된 산재법 |
 부당해고 검토 좀 해봐 주세요... |
 산재보상 개악된 산재법 |
엽이 | 2012/11/04 23:07 | 2853 |
 산재보상 Re.. 산재 재요양후 재등급 판정에 대하여 |
신현종 | 2012/11/06 16:46 | 2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