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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입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행위가 바로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은 한 해고(징계, 인사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안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명령은 업무의 필요성과 개인에게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적인 필요성이 강할 때 허용되며, 이 경우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대해서는 보충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인사명령을 내렸는데 가보니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고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앉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적인 필요성보다는 구조조정에 명퇴신청을 안 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는 부당전직으로 판명될 소지가 높습니다.
부진자 교육프로그램에 배정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으로 부진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명퇴신청을 안한 사람들에게 설계사 영업방법을 교육시키면서 인생의 큰 부분인 직장생활에 모멸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이는 명퇴불신청에 대한 보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고 이것 역시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는 휴직이 퇴직준비프로그램으로 이용되어 퇴사후 정착을 위한 정상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휴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회사의 강요에 의한 명퇴를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 휴직을 한 경우고, 그 내용상 복직시 부진자교육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불이익 사항으로 명시한 경우는 강요내지는 협박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한 행위로 위법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명퇴의 경우 강요나 사술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썻다는 것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구제제도는 행위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부당으로 판정될 경우는 사업주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소급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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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노동119.com / www.nomusaly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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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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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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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9/03/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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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실질 지휘땐 직접고용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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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불꽃 |
2008/07/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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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봉계약서/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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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0/07/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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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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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
2010/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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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명령 관련 판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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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0/07/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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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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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9/03/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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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단축의 노사합의 필요성, 2. 연차휴가의 부여(회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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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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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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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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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08.12.3.]휴직자의 연차휴가,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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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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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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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의 음주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둘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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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1/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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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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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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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장려금 신청이 부지급되었습니다.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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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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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개정된 연차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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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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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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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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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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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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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일용노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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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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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전에 의한 무혈성 괴사 산재판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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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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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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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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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업주 차에 동승 이동중 재해발생했을 경우 보상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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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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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급성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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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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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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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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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이 업무상으로 초래되었는지를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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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07/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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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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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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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사명령은? 
통상임금 산출시 소정근로시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