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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당사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당사에 요구를 하였으나, 당사자 나이와 현 당사 조직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대체
근무할 직무가 없는 관계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2.중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3.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규직처럼 위로금 또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답변>
촉탁 계약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약기간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를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적어도 해고전 50일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당해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금 지급의 문제는 당해 근로자가 직장상실로 인한 생계위협을 겪는 만큼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위로하는 의미이므로 촉탁직계약제 근로자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당해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시간적인 배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쌓아올린 부는 신망을 잃으면 더운 여름에 눈녹듯 사라집니다. 기업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업이익에만 골몰하여 사람을 내보낸다면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볼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될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www.labor119.com / 노무법인 푸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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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www.노동119.com / www.nomusaly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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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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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업, 조선소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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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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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진폐장해등급 변경, 평균임금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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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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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상담코너] 영월, 정선, 태백 장기 요양하시는 분들 주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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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5/01/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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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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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노무사 |
2013/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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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안전사고(산재)가 중복된 사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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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10/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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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진단서 작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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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재 해당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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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08/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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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해당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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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방화로 인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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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림프구성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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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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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과 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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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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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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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3/01/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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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 심부전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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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20/11/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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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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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5/04/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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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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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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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무서운 뇌심혈관 질병...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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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12/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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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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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7/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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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사명령, 명퇴, 해고 등) 구제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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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4/07/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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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출시 소정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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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3/11/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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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노동조합법상의 참가가 금지되는 노동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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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노무사 |
2013/05/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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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복수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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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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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감사원 심사청구 작성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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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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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포괄임금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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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2/04/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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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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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성과급을 약정금으로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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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무사고 포상금은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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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08/10/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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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개정된 연차의 적용방법 
퇴근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