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쪽귀 전농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단 패소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한 재해자에게 공단은 좌측귀는 전농(완전히 안들림)으로 우측귀만 인정하여 14급 처분을 하였으나 재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행정법원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맞다고 판결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전농에 이르는데 업무상 노출이 이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으므로 좌측귀 전농도 업무상 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 
|
 소음성 난청, 청력도, 사업장 퇴직 후 오래된 사건 |
 소음성 난청 전문조사 소견으로 부지급한 것이 취소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