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23/01/16

ㆍ조회: 814

소음기준 85dB 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소음성 난청 인정
근로복지공단 지침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이 수준과 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정황 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하라는 판결문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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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제조 공정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거부			3045

61	[간]간질환에 대한 법원판례의 태도변화	신현종		2511

60	[심장]고도의 심근경색인자를 갖고 있었던 경우	신현종		2148

59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중 사망한 재해			2579

58	퇴행성 질환의 증상이 업무사고로 인하여 발현			2848

57	[뇌]노동법원이 하루 빨리 생겨야 하는 이유	신현종		1904

56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			2382

55	[뇌]기왕의 고혈압이 과로로 악화 뇌경색 발병.	신현종		3224

54	환경측졍결과가 허용기준치 이하에서의 발병			2326

53	허리에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악화된 경우			3773

52	[간]간질환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	신현종		3259

51	집에서 점심식사 후 복귀중 사망 업무상 재해			2104

50	[합의]민사상 합의를 보았더라도 산재보상청구권의 행..	신현종		3851

49	산재보험료율 검토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			2515

48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사례			3185

47	택시운전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613

46	주민과 언쟁 중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2560

45	최근 행정소송에서의 판례의 태도(간질환에 대하여)			2599

44	[사고]“개인車이용퇴근길사고산재인정”	신현종		2994

43	[진폐]“산재법 시행규칙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어”	신현종		3080

42	재해 후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뇌경색은 업무상 사고..			1826

41	[근골격]SDI여성노동자 5년만에 산재 인정	신현종		1989

40	상사 지시 이행 위한 심야 출·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			1984

39	[뇌]과로에 시달리다가 여관에서 숨진채 발견된 경우	신현종		2774

38	업무 때문에 입원 미루다 사망, 업무상재해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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