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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부상에 대하여 기왕증을 이유로 불승인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은 허리부상 환자에 대하여 기왕증을 이유로 불승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 재해의 경우도 기왕증은 있었으나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교통사고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소는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제 목 요양 불승인 결정에 관한 취소청구 청 구 인 ㅇㅇㅇ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청구취지 처분청은 2008. 02. 01. 청구인에게 한 “요추 제 4-5번-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06. 9. 28. 17시10분경 종로구 수송동 소재 제일모직 패션 부분 갤럭시팀과 오더 수주 관련 상담 후 업무용 차량으로 자사인 (주) ㅇㅇㅇㅇㅇ로 귀사 하던 중 차량정체로 한남대교 북단 중간쯤에서 정차하여 대기 하 던 중 후미에서 주행하던 가해자 ㅇㅇㅇ의 소렌토가 후방 추돌하여 차는 2M 가량 튕겨져 나갔고 청구인은 운전대에 앞가슴을 부딪히며 허리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요추 제 4-5번-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어 2007.11. 29. 처분청에게 “요추 제 4-5번-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별첨 2. 요양신청서-본인진술서).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학적 검토결과“ 상기환자의 재해시 검사한 L-CT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확실하지 않고, 2006.11.에 검사한 L-MRI상 요추 제4-5번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요추 제5-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재해와 종합하면 요추부염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근거 삼아 요추부염좌는 요양 승인 하였고, “요추 제 4-5번-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을 결정하였습니다.(별첨 1. 최초요양신청 일부승인 통지서).(별첨 3. 조사복명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03년 11월3일 (주) 대경텍스필 마케팅 직원으로 입사하여 08:30 ~18:30 까지 근무하며 신사복 브랜드의 원단을 제일모직 등에 상담, 오더 생산관리 납품 및 사후 사고 관리의 영업부분 업무, 신사복 트렌트 시장조사 및 분석하여 디자이너와 제품 개발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6년 9월28일 제일 모직과 상담 후 귀사 하던 중 17:10경 한남대교 남단방향 중간지점에서 뒤에서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추돌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2M 정도 튕겨 나가며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입는 재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추돌 사고 후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고통이 심하여 2006년9월 29일 회사 근처 양재 정형외과에서 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부위가 악화되어 추석 귀경 중 충북 음성 소재 새한 정형외과에서 3주 진단을 받고 입원(9월30일~ 10월17일)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 청구인은 추돌사고로 2주 이상 입원하였기 때문에 회사 공백이 커져 영업 손실이 우려된 사장님의 복귀 요청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 한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 하여 오더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 청구인은 추돌사고 후 허리통증은 계속 되었지만 회사 여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자가 치료로 통증을 완화 시키다가 2007년 3월 중순부터는 통증이 더욱 심하게 되어 회사 인근 양재정형외과에서 3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 청구인은 2007년 7월 말 부터는 통증이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끊어지는 정도의 통증으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병가를 신청 하였으나 회사 사장님의 2007년 10월 물량 오더 수주까지만 업무 진행을 부탁하여 통증을 참아가며 오더 수주 및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 2007년 11월 7일 충북 감곡 소재 새한 정형외과에 재입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장 후 회사로 복귀 하 던 업무 수행 중 에 추돌 사고 로 인하여 요추 제 4-5번-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명이 발병하였고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여 악화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로 봄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피재자는 출장 업무 중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해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상병명 “제4-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상병명 ”요추부염좌“만을 일부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별첨 1. 조사복명서). 3) 전문가의 견해 가) 주치의 소견 ① 주치의(새한정형외과) 요양신청 소견서에“추간판탈출증제4-5제1천추간, 요추부염좌 진단으로 수상후 심한증상으로(급성요통) 18일간 입원 치료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간헐적인 증세악화를 보였고 최근 1개월전부터 증세악화를 보여 재입원 (2007-11-07 현재까지)을 시행중이며 MRI촬영등이 필요하며”의 소견을 받음.(별첨 3. 요양신청서-소견서). ② 주치의(새한정형외과) 주치의 의학적 소견조회서에 2006년 내원당시 후경부 동통과 더불어 심한 요통 운동장애 좌측하지 방사통이 뚜렷했고 좌측 족부 감각이상 둔화 등의 증상도 관찰되었고, 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은 (급성* 만성),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좌(급성), “과신전 이후 과굴곡 손상으로 인해 급격한 STRESS로 인해 상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추정”,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이 급작스럽게 초래된 상병인지, 아니면 퇴행성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단순 방사선 필름 CT 및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는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되었지만 제 5요추 및 제 1천추간에는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후관절 변화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량 후방 추돌로 인해 약2M 가량 밀려날 정도의 외력이 제 4_5요추 부위는 퇴행성 변화 상태에서 증상 발현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며 제5요추 및 제 1천추간 부위는 급성 발현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된 환자 증상과 일치 한다고 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검사 소견상 현저한 변화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악화 양상은 그동안 활동이나 업무 정도와 더불어 적극적인 치료가 부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의학적 소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나) 공단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Ⅰ 상기 환자의 재해시 검사한 L-CT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확실하지 않고, 2006.11에 검사한 L-MRI 요추 제4-5번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요추 제5-제1천추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재해와 종합하면 요추부염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7. 6. 30.까지 통원치료 인정. ② 자문의Ⅱ 의무기록지, MRI검토 결과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간격의 협소변성, 골극 현상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퇴행성 질환일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과중한 업무강도, 작업환경으로 봐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 요추부염좌는 타당함. ③ 자문Ⅲ 의무기록지, MRI검토 결과 , 척추 전문 자문의 소견참조, 상병명1) 요추간판탈출증(제4-5-1천추간)은 퇴행성질환으로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 할 수없고 상병명2) 요추부염좌에 한해서는 2006.9.30- 2006.10.17 입원, 2006.10.18- 2006.12.31 통원 타당 할 것 으로 사료 됨. 4)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1)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법 제5조 제1항).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산재법 시행규칙 제 36조 1항) (3)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으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퇴행성 척추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시행규칙 제 39조 1항) 5) 처분청의 주장내용의 위법성 검토 처분청은 출장 업무중 제3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해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상병명은 “제4-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 하였으나(별첨 3. 조사복명서), 청구인은 제3자에 의한 추돌 사고 이전까지 아무런 허리 통증에 대해 통증이나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치의 의학적 소견처럼 급격한 STRESS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유발된 것이며, CT 및 MRI 소견상 제 4-5요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어느정도 변화가 되었지만 추돌사고로 인해 충격에 따른 외상으로 증상 발현 악화된 영향을 미친 것이며,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후관절 변화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건대 급작스럽게 초래된 상병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 02. 01. 청구인에게 행한 “제4-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에 대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2008년 5월 02 일 청구인 (재해자) ㅇㅇㅇ (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인) 감사원 귀중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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