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신현종
ㆍ작성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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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 불인정 취소 사례

4 회사 대표와 친구인 자가 공사를 도와주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H/4

3 동료와 함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H/3

2 사업주인 아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H/2

1 수의제작사업단에 근무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등재된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http://cafe.daum.net/LMSMHQS/MMtH/1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사건추진시의 주의사항				2285

25	폐섬유화증 직업력 부족으로 패소		신현종	2020/11/25	673

24	택시기사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장유진	2014/08/22	1140

23	공단의 ‘부실한 사실 확인’과 ‘사업주의 일방적 주..		신현종	2014/05/22	1295

22	[기타] 불승인 취소		신현종	2012/10/31	1363

21	[근로자 여부]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01

20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516

19	[장해급여] 상향 등급 인정		신현종	2012/10/31	1503

18	[평균임금·휴업급여] 불인정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36

17	[간병료 요양비]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333

16	[재요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527

15	[추가상병·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241

14	[업무상 질병]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137

13	[업무상 사고] 불승인 취소 사례		신현종	2012/10/31	1443

12	복합통증증후군 감사원 심사청구		신현종	2011/06/20	1814

11	감사원 심사청구 장해등급 상향조정...	1	신현종	2011/03/05	2137

10	업무수행중 발병한 구안와사 산재 불인정... 불복청구..		신현종	2011/03/04	2629

9	심부전증의 있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1			2631

8	경비근무중 뇌출혈 유발 사망		관리자	2008/05/21	2649

7	국민감사청구(2008.6.17.)		관리자	2008/05/21	3046

6	뇌질환으로 종결후 사망		관리자	2008/05/21	1891

5	식당아주머니에게 발병한 뇌출혈		관리자	2008/05/21	2258

4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엘리베이터 수리공		신현종	2008/05/21	2275

3	치과기공소 배달 직원의 뇌경색		관리자	2008/05/21	3498

2	공항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관리자	2008/05/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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