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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 : 2008부해145 가락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판정사항 부해 - 각 인정 부노 - 각 기각 판정요지 협약서상 민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징계권 행사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 협약에 위반하여 징계권행사를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징계권의 존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견해차이일뿐 사용자측에 노동조합활동을 지배,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상임위원 조진제 공익위원 강신준 공익위원 김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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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사건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