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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재
1997년도에 쓰러지신 사건이라면 이미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10년 이내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다면 그것이 산재은폐로 인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사건의발생이 고용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항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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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
 작업중 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피하다 사고 산재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