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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푸른 솔
작성일 2013/01/02
ㆍ추천: 0  ㆍ조회: 226      
IP: 220.xxx.31
OECD 산재 1위 대한민국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1004214234794

전국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일까? 무소속 심상정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산업재해 지도'를 펴냈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중대재해 건수를 누적한 결과, 6개 노동청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72건), 부산(254건)이 뒤를 이었다. 지청별로는 경기지청(418건), 성남(356건), 창원(334건)순이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전도사고가 22.9%로 가장 많았고, 감김 및 끼임(18.4%), 추락(15.6%), 낙하(9.2%) 순이었다. 사망자수로 따져보면 추락사고가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16.65%), 감김 및 끼임(9.54%), 전도(7.04%)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산재로 인한 사망자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다. 영국처럼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현 총액벌금제를 기업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www.labor119.com / www.sanjae114.com / www.nomusa7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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