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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푸른 솔
작성일 2013/01/02
ㆍ추천: 0  ㆍ조회: 209      
IP: 220.xxx.31
오호 통재라!!
오호 통재라!!
민주노조가 그렇게 따뜻한 동행을 비정규직도
함께 하자고 외쳤는데
내부고객은 고사하고 외부고객 한테도 사람으로서 못 할짓을 하고 말았구나!!
오호 통재라!!
어찌할고 어찌할고
이것이야 말로 은행 이미지 실추이자
명예훼손을 스스로 자폭하고말았구나
이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는 없고
승인 내준 금감원에 있다고
주둥이 놀리는 자 누구인가
가슴이 아프고 슬프도다
어느 누구 하나 일어나
"잘못 했습니다"라고 시인 하는 자 없고
침묵 내지는 변명으로 일관 하니
신한은행에 참인재가없구나
그나마 이렇게 개탄하고 슬퍼하는 민주 조합원이라도 있으니 스스로 위안을 삼는구나
민주노조가 일부 학벌 출신별 문제 있다고
지칭하니 무식 하면 용감하다고
민주노조를 밟더니
참으로 가관이다
진정 따뜻한 동행은 허구로 밝혀 졌으니
이 광고 카피는 접고
내일부터 "거시기 동행"으로 바꾸자
그리고 석고대죄 하는 마음 으로
내일부터 은행에 오시는 고객을 제왕으로 진심으로모시자
또 하나 걱정 되는 것은 참독수리 대출에
대한 우려다
검찰고객은 점령 했으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고객을 모시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준사법권을 가진 노동부 감독관에게도
신용대출로 퍼주기 할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연금이있어 안정하다는이유를 다는 것
같은데 이면에는 숨겨둔꼼수를 준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만 기우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정글의 법칙은 인정한다그러나
힘의 우위에서 배부른 사자는
상처 난 동물은 잡아 먹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면서싸워
이기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다
₩₩₩₩₩₩₩₩₩₩₩₩₩

'가방끈'으로 서민 차별한 신한은행
이데일리 | 2012.07.23 오후 6:33
인용
- 광고카피 '따뜻한 동행'이 무색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자의 학력에 따라 차별 대우하면서 대출을 일부 거절하거나 대출이자를 더 많이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동행’이라는 서민 중심의 광고 카피를 내걸었던 신한은행이 실제로는 서민을 외면한 이중적인 행태를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이외에 별도 항목으로 평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고졸 이하 대출자는 13점을 준 반면 석·박사 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줬다. 저학력, 낮은 연봉이면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은행측이 자체분류한 것으로,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박사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문제는 학력 요인이 신용 평가 항목인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부분만 따로 떼어내 학력에 따른 차등 금리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다.

이같은 신용평점은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학력 요인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만 1만4138명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지 못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5만1648건의 개인신용대출 취급 건 중 48.7%인 7만3796건(대출금액 2346억원)이 학력 요인으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돼 대출자가 17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학력을 평가요소로 포함시킨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평가모형의 적정성의 검토하고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금감원이 승인했기 때문에 정당한 신용평가모형이라는 논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모형은 은행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며 “2008년 4월에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한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 신청을 했을 때 고객 성향을 알수 없기 때문에 첫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분으로 학력을 반영했다”며 “6개월 이후에는 학력 부분을 평가에서 제외해 적용했으며 금융감독 당국과 감사원 지적 후 학력을 반영한 모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 확률의 적정성에만 무게를 뒀으며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세세히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은행이 개인신용평가 모형에 어떤 요소를 넣고,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지에 대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감독 체계의 개선과 이익 창출에 혈안이 된 금융권의 태도 변화 없이는 저학력 저연봉의 서민들이 대출에서 형평성을 침해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은행이 불합리한 신용평가 항목으로 개인 신용을 낮게 평가해 신용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금리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금감원은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이 평가 기준과 적정성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신한은행민주노동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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