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법원판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unfairlabor1 FROM TECHNOTE ko 5 부당노동행위 유형. 사례. 대응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unfairlabor1&command=body&no=5

신현종

부당노동행위 유형․사례․대응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초적 이해 헌법으로 노동3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침해 행위’로 이해된다. 부당노동행위는 특별한 노동법상의 용어이며,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만 적용된다. ▲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2.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성립요건 가.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행위일 것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의 노조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해야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취급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반조합계약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 해태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0 신현종 Mon, 22 Sep 2014 18:45:57 +0900 4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논문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unfairlabor1&command=body&no=4

신현종

부당노동행위 의사 2004. 6. 7 (월) 과 목 : 부당노동행위제도론 담당교수 : 박 종 희 교수님 발 표 자 : 노동법학과 배 영 봉 노동법학과 박 건 - 목 차 -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논의의 범위와 방법 Ⅱ. 부당노동행의 의사의 개념 1.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개념 2. 부당노동행의 의사의 필요성 3. 입증 책임 Ⅲ.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정당한 처분과의 경합 1. 부당노동 행위 성립 부인설 2. 인과 관계설 3. 결정적 동기설 4. 상당 인과 관계설 Ⅳ. 부당노동행위 판정의 분석 1. 노동위원회 판정의 분석 2. 판례의 분석 V. 결 론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는 침해한 경우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함)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쟁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깊어진 노사 갈등은 사회갈등의 원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인 규범이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불만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제도가 그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조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의사를 파악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 논의의 범위와 방법 제시된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관련된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의사와 관련하여 그 의사의 입증책임 문제는 중요하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여부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중요한 이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을 검토한 후 노동위원회....]]> 0 신현종 Sun, 22 Jul 2012 13:32:16 +0900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unfairlabor1&command=body&no=3 노무법인 푸른 솔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0 노무법인 푸른 솔 Sun, 22 Jul 2012 13:03:02 +0900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unfairlabor1&command=body&no=2 노무법인 푸른 솔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문제가 가장 곤란한 일입니다. 분명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느나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판례를 싣도록하겠습니다. ]]> 0 노무법인 푸른 솔 Sun, 22 Jul 2012 12:57:05 +0900 1 unfairlabor1(법원판례) 보드 생성완료! http://www.labor119.com/tech/board.php?board=unfairlabor1&command=body&no=1 adminunfairlabor1(법원판례) 보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출력옵션및 기능설정은 보드설정 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0 admin Thu, 22 May 2008 00:21: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