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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3-09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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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_단기기간에_자동으로_갱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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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으로본다의 해고다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직원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 1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계약에 관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그 동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직원이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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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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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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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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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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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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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비정규직법 회피를 이유로한 해고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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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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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 재요양 승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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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정신적 장애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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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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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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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결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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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119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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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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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불꽃 |
2009/03/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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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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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출근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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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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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불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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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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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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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부당충당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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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119의 생각! 
오토바이로 출근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