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ㆍ작성일 |
2009-01-30 14:48 |
| ㆍ첨부#1 |
 2008가합7066.pdf
(127KB) (Down:561)
|
|
ㆍ추천: 0 ㆍ조회: 2381  
|
|
|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나, 이와 같은 합의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음은 물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생활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연장근로가 원래 업무상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합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
|
|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53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2.9.)
|
|
신현종 |
2011/02/12 00:24
|
2218
|
|
|
|
52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1.30)
|
|
신현종 |
2011/02/12 00:21
|
1935
|
|
|
|
51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1.19.)
|
|
신현종 |
2011/02/12 00:19
|
1902
|
|
|
|
50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1.12.)
|
|
신현종 |
2011/02/12 00:17
|
1948
|
|
|
|
49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1.8.)
|
|
신현종 |
2011/02/12 00:15
|
1797
|
|
|
|
48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1.2.)
|
|
신현종 |
2011/02/12 00:13
|
1971
|
|
|
|
47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0.26.)
|
|
신현종 |
2011/02/12 00:11
|
2055
|
|
|
|
46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0.20.)
|
|
신현종 |
2011/02/12 00:10
|
1967
|
|
|
|
45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0.13.)
|
|
신현종 |
2011/02/12 00:08
|
1885
|
|
|
|
44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0.5.)
|
|
신현종 |
2011/02/12 00:03
|
2108
|
|
|
|
43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9.29.)
|
|
신현종 |
2011/02/11 23:32
|
1794
|
|
|
|
42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적법성
|
|
신현종 |
2009/07/13 11:23
|
2919
|
|
|
|
41 |
차별시정 사례
|
|
신현종 |
2009/07/13 11:22
|
2593
|
|
|
|
40 |
비정규직법 회피를 이유로한 해고의 적법성
|
|
신현종 |
2009/07/13 11:19
|
2653
|
|
|
|
39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 재요양 승인 판례
|
|
퍼런불꽃 |
2009/06/10 17:40
|
2907
|
 |
|
|
38 |
사고 후 정신적 장애도 업무상 재해
|
|
수호천사 |
2009/05/08 17:57
|
2962
|
|
|
|
37 |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
|
|
퍼런불꽃 |
2009/04/24 09:43
|
2736
|
|
|
|
36 |
산재보험료율 결정원칙
|
|
신현종 |
2009/04/22 09:43
|
3416
|
|
|
|
35 |
labor119의 생각!
|
|
신현종 |
2009/04/18 18:11
|
2731
|
|
|
|
34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
|
|
퍼런불꽃 |
2009/03/09 12:08
|
2902
|
|
|
|
33 |
오토바이로 출근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
|
퍼런불꽃 |
2009/02/04 10:04
|
2450
|
|
|
|
32 |
노동부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의..
|
|
퍼런불꽃 |
2009/02/04 10:03
|
2270
|
|
|
|
31 |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
|
|
퍼런불꽃 |
2009/01/30 15:08
|
2216
|
|
|
|
30 |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예견가능성
|
|
퍼런불꽃 |
2009/01/30 14:48
|
2381
|
|
|
|
29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부당충당 처분 취소
|
|
신현종 |
2009/01/13 15:10
|
2430
|
|
|
25 |
|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부당충당 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