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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유로운 학습의 기회를 파괴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이 2009년 4월 무더기로 해임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교단을 떠나 너무도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하였지만 결국 2011년 2월 11일 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동해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됐던 남모씨 등 4명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곧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선생님 등은 2008년 11월5일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현장수업 등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남씨 등에 대한 해임 처분은 종전 징계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1, 2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1심 2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는 해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 뜰 때 까지 기다려야지요... 어깨를 걸매고 어둠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지껏 잘 참아오신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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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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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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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임금 체불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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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9/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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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기사 모음(~2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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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7/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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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은 퇴직금은 임금, "근로자에 불리한 분할약정 성립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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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7/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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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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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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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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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6/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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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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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6/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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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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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6/0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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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정보(~2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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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6/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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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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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5/1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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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보건 정보(~2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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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5/0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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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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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4/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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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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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4/1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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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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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4/1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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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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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4/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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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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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4/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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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과 인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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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3/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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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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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3/0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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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형성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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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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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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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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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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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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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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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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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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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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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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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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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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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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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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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 |
2011/02/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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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형성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 
산업안전, 산업재해 기사모음(~2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