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해고회피노력의 의미

[3]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3] 참가인 협회가 재정악화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3명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만으로도 당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원감축 없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협회가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