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   원대상기업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고용법 시행령 제15조)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 신청시기 ㆍ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ㆍ 대규모기업 : 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 ※`05.12.31 이전 출산자는 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됨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90일 기준 최고 405만원 까지 지급하게 됨 -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 휴가급   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게 됨   - 다만,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30일 기준 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됨

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임신 중의 여자 근로자,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이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90일분 최대 405만원(300인 미만 기업), 대규모 기업은 30일분 최대 135만원(300인 이상 기업)의 급여를 지원한다.

급여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여성근로자도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배우자출산휴가제'로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도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노무법인 푸른 솔 / www.labor119.com , 노동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