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복지제도 이렇게 운영했다면 복리후생 아니고 임금입니다

급여ㆍ임금

중앙경제 | 2023.02.01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2023년 2월의 첫 날입니다.

기업에서는 회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제도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제도로써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이외의 금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는 직원을 넘어 직원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제공되는 형태로 그 범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중요시 하는 MZ세대 사이에서는 대기업 보다 좋은 복리후생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인기를 끌면서 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색 복지제도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 복지제도를 설계하거나 검토하고 있으나 충분한 고려 없이 인기에 편승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후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
◆ 복리후생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판결의 동향
◆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이 인정된 판결들
◆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이 부정된 판결들

복리후생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판결의 동향

복리후생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가 아니고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 사택제공, 통근차량ㆍ목욕시설ㆍ운동시설ㆍ휴양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익 또는 비용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리시설이용 혜택은 원칙적으로 임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의 전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판례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복리후생적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이 인정된 판결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가족수당의 임금성 인정(대법 1987.2.24., 84다카1409)

-근로자 전원에게 급식보조비나 급식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성 인정(대법 2015.6.24., 2015두39002; 대법 2003.2.11., 2002다50828)

-전직원에 대해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교통보조비나 차량유지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임금성 인정(대법 2015.6.24., 2015두39002; 대법 1997.10.24., 96다33037ㆍ33044)

-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택수당을 지급한 경우 임금성 인정(대법 1990.11.9., 90다카6948)

-근로자들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전원합의체] 2013.12.18., 2012다94643)

복리후생비의 임금성이 부정된 판결들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성 부성(대법 2015.6.24., 2012다118655)

-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해당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성을 부정한다(대법 2015.6.24., 2012다11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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