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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간접고용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직접고용의 원칙을 천명한 노동관계법률들을 기업이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이는 상생과 공존의 최소한에 불과하다. 전근대사회의 신분제 타파, 근대사회의 민주주의와 산업경제라는 시대적 화두처럼 현대 자본주의체제의 핵심 과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간접고용 문제의 해소’이다. - 류하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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