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9-24 09:51
첨부#1 뇌동맥류파열.pdf (114KB) (Dow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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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규정에서는 4주평균 64간 이상, 3개월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보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발병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63시간이고, 3개월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므로 만성과로를 인정함



1.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히 혈압이 올라 터져 발생한 뇌출혈이라면 산재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자문의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소견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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